은퇴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
직장인 박모씨는 은퇴예정지의 경우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중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으로 은퇴얘정자도 귀농 자금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의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부등 관계부처의 협업에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 기준과 농어촌민박,농어촌 빈집 철거구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울 활성화 한다.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붐세대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수 있게 됐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불편함을 겪었으나 정부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단양, 충주, 옥천등 지역별 귀농귀촌 지원내용
충북 단양군은 귀농인 정책장학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단양군으로 진입해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귀농인이다. 1인세대 300만원 2인세대는 500만원,3인이상 세대는 600만원이다.
귀농인 신규 비닐하우스 설치지원(가구당 400만원) 귀농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지원(가구당 240먼원)귀농안 농가주택 수리비(가구당 500만원)등은 지원금액을 올해보다 평균 161% 인상시키기로 했다.
충북충주시는 도내서 처음으로 귀농인 주거 임차비를 지원한다.충주지역 읍면에서 월세로 생활하는 귀농인에게 이미 지불한 1년치 임차료의 일부를 내주는 사업이다. 1년 단위로 1회 지급되며 금액은 세대당 최대 180만원이다.
산청자격은 다른 시 지역 등에서 1년이상 거주후 충주지역 읍면으로 진입한지 3년이내인 세대주 가운데 주거 임대차 계약을 맺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제 거주중인 귀농인이다.
옥천군은 창업농 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페교인 동이면 청마분교를 활용해 7033m² 부지에 2024년까지 마련되며 체류형 주거공간 스마트농업실습장 커뮤니티공공이용시설등을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 50억원 중 특별조정교부금 40억원을 확보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귀농인들의 외로움과 고립감 해결위해 멘토링 도입
정착 지역 원주민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은둔형 외톨이거나 다시 도시로 되돌아 가는 사례가 빌셍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엿보인다.
충남 태안군 관계 안내인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와 함께 하나되는 이주민 정착 맨토링 푸로젝트를 오는 10월까지 시행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관계안내인으로서 귀농귀촌한 이주민과 원주민들을 이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군은 최근 도시민 유입이 늘고, 특히 20-30대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주민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례도 믾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남면에서 진행되는 이주민 정착 멘토링 프로젝트 군 전역으로확대 검토중이다. 군은 동시에 지역주민의 고립감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인가구 대상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취업등을 지원하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인 가구의 자립적 생활능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 브리필,서울산문 경향일신문 참조>>.